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전격 격상되었습니다. 초감가상각제도 규제 해소와 AI, 반도체, 우주협력 등 2026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의 핵심 성과와 국내 기업의 경제적 기회를 분석합니다.
유럽 시장의 새로운 관문, 한-이탈리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포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경제, 첨단 과학기술, 공급망, 안보 등 전방위적 부문에서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중동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는 시점에서,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가 에너지 안보와 통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연대를 구축한 것은 거시경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한국 기업의 대이탈리아 수출 빗장이 풀렸다: ‘초감가상각제도’ 규제 해소
이번 정상외교의 가장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는 이탈리아가 도입한 ‘초감가상각제도’의 독소 조항이 전격 폐지된 점입니다. 초감가상각제도는 기업이 디지털이나 친환경 설비를 도입할 때 실제 구매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비용으로 처리해 주어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는 강력한 기업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유럽연합(EU)산 설비’로만 제한되어 있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산 기계나 장비를 이탈리아로 수출하던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왔습니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탈리아 정부와 의회가 한국 측의 우려를 적극 수용해 한국 기업에 불리했던 독소 요건을 전면 해소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도 이탈리아 현지에서 차별 없이 파격적인 세제 혜택 유인을 무기로 현지 설비 및 디지털 전환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대 전략기술 공동연구 및 중소기업 협력 체계 본격 가동
양국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과 중소기업 전반의 연대도 획기적으로 강화합니다. 양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우주·해양·항공,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8개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과제를 본격 지원합니다.
또한, 함께 체결된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MOU)’ 및 ‘사회연대경제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고 상호 호환 가능한 제조 공급망 생태계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바우처 및 네트워크 지원을 발굴하는 강력한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로마에서 열리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기점으로 양국 30여 개 대표 기업 간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도 구체화됩니다.
유럽 진출 기업과 투자자가 실질적 경제적 실익을 거머쥐는 법
이탈리아와의 경제 연대 강화와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인과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전 행동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선점해야 합니다.
첫째, 유럽 설비 수출 및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관련 중소·중견기업은 이탈리아 시장 진입을 적극 타진해야 합니다. 초감가상각제도의 제한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현지 바이어들이 한국산 기계를 구매하더라도 대규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코트라(KOTRA)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협력 MOU 관련 후속 지원 정책’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유럽 현지 마케팅 바우처 및 무역 금융 지원책을 발급받아 활용하십시오.
둘째, 정부의 8대 국가전략기술 공동연구 과제 공모에 참여하여 연구개발(R&D) 자금을 확보하십시오. AI, 반도체,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분야의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진행하는 이탈리아와의 국제 협력 R&D 지원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자금 조달 리스크를 줄이고 유럽 선진 기술과의 공동 특허 확보 등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탈리아 우주청과의 위성 궤도 추적 협력 및 방산 연대 강화 수혜주에 주목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상 자유 수호 및 방산 상호 보완성 강조에 따라, 유럽향 우주항공 안테나, 위성 부품, 6G 통신 및 AI 주도주 섹터 중 유럽 현지 파트너십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해 포트폴리오의 중장기 성장 기지로 삼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3줄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5개년 전략적 행동계획이 채택됨.
- 한국산 설비 수출의 걸림돌이었던 이탈리아 ‘초감가상각제도’의 EU산 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중소·중견 기계 및 ICT 기업의 유럽 수출길이 활짝 열림.
- AI, 반도체, 우주항공 등 8대 전략분야 공동연구 R&D 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MOU를 적극 활용해 현지 시장을 선점하면 거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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