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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14개항 종전 제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전쟁 배상금 요구와 미군 철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이 드러나며 군사 충돌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트럼프의 엇갈린 메시지, 종전 협상은 어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종전 협상안을 두고 하루 만에 뚜렷한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발언을 내놓으며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전용기 탑승 전 기자들을 만나 이란의 수정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는 “그 계획이 수용될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단호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이란이 지난 47년 동안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 거부의 주된 논리입니다.

30일 내 전쟁 종료? 빗나간 이란의 14개항 요구

외신 매체 악시오스와 이란 타스님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달 30일 미국에 14개항으로 구성된 종전합의안을 전달했습니다. 당초 미국의 ‘2개월 휴전안’에 맞서, 이란은 ’30일 이내 모든 쟁점 해결’이라는 속도전을 역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의 세부 조건들은 미국이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미군의 지역 철수,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대이란 제재(해외자산 동결 등) 전면 해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명백한 승리 명분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패전을 의미하는 배상금 지급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권한 등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조건들입니다.

뇌관으로 남은 핵 프로그램과 커지는 군사 충돌 리스크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번 전쟁의 핵심 뇌관인 ‘핵 프로그램’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란은 종전 합의가 이루어진 후 별도의 한 달 시한을 정해 핵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적 이행을 주장하며, 평화적 목적의 농축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를 뒤로 미루면서 제재 해제부터 노리는 이란의 전략에 미국이 선뜻 응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양측이 평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군사 공격이 재개될 가능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전날 “인도적 관점에서 군사적 조치를 선호하지 않는다”며 보였던 유화적 제스처가 무색하게 강경책의 여지를 남긴 만큼, 양국의 팽팽한 벼랑 끝 전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3줄 핵심 요약]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전달한 14개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해 “수용될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SNS를 통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란은 미국의 2개월 휴전안 대신 30일 내 합의를 제안했으나, 전쟁 배상금 지급, 미군 철수, 제재 해제 등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 가장 중요한 핵 프로그램 문제마저 추후 협상으로 미뤄지며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군사적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맴돌고 있습니다.